사실 배경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어 신장이식을 받고 요양한 뒤 제11급 제11호 처분을 받았으나 그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다시 제8급 제11호(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 재처분하자 제7급 제5호 해당을 주장하며 다투었다.
의학적 사실요소
- 말기신부전, 신장이식 후 상태(이식받지 않은 신장은 기능 없음)
- 이식신장: 지속적 면역거부반응, 면역억제제 복용 필요, 신기능 정상인의 68% 수준(63세 정상 성인의 콩팥기능)
- 2018. 5. 17.자 대비 2019. 6. 24.자 검사에서 신기능 저하 확인
- 20년 경과 시 콩팥기능 완전 소실 가능성 높음(감정의)
- 2018. 8. 16. 요양 종결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1. 콩팥 B. 한쪽콩팥상실, 타측 장해 1. 경증’ / ‘Ⅰ. 신장 / A. 한 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 1. 경증’ | 직업장해계수 적용에 따라 | 40-54%(40% ~ 54%) | 채택(산재 제7급 제5호 판단의 근거로 수용) | 감정의 두 표기(B / A)가 원문에 병존함. 일반평균인 노동능력 1/2에 해당하는 제7급 제5호와 동일하다고 연결 | |
| ‘Ⅰ. 신장 A. 한쪽 신장 상실 : 다른쪽 신장은 정상’ | 30% 상당 | 비교 기준으로 원용 | 원고보다 경한 상태도 30%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어 감정의 소견의 합리성을 뒷받침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40% ~ 54%(감정의 소견) /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해당 → 제8급 제11호 처분 취소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제7급 제5호 vs 제8급 제11호 등) 판단에서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신장 항목 평가를 법원이 등급 판단의 근거로 직접 원용함.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거하면 원고의 상태는 ‘1. 콩팥 B. 한쪽콩팥상실, 타측 장해 1. 경증’에 해당함. 이식받은 콩팥이 계속 급성과 만성거부반응으로 나빠지기 때문임.그러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노동능력 상실은 40-54%임. 이를 각 장해등급과 비교하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즉 중증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일반평균인의 노동능력1/2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Ⅰ. 신장 / A. 한 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 1. 경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직업장해계수 적용에 따라 40% ~ 54% 상당이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
살피건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한 쪽의 신장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기능을하지 못하는 신장과 이식받은 한 쪽의 신장이 있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이식받은신장은 건강한 성인의 신장처럼 완전히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고 면역거부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될 개연성이 크므로 전자의 상태가 더 경하다고 할 것인데,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보다 경한 ‘Ⅰ. 신장 A. 한쪽 신장 상실 : 다른쪽 신장은 정상’의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율이 30% 상당으로 평가되는 점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8054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이식신장 하나만 남은 상태는 정상 기능의 신장 하나가 남은 상태보다 중하다고 보아, 맥브라이드상 경한 상태(한쪽 신장 상실·타측 정상 30%)와의 비교로 감정 소견의 합리성을 판단함. 선행 항소심이 제11급 해당 여부만 판단한 이상 제7급 제5호 판정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