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압착기계에 우측 손과 손목이 끼인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정중신경·척골신경 압박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측, 팔)을 진단받고, 제14급 제10호 결정에 대해 제9급 또는 제12급을 주장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우측 정중신경 압박손상(손목부위), 우측 척골신경 압박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 주치의: 우측 상지 근위부 3단계·원위부 2단계 근위약, 우측 완관절 신전 45도, 견관절 굴곡 120도, 수정바델지수 68점
- 통합심사회의: 근전도상 정중신경 손상 미약, 약물 투여 소량, 손목관절 운동범위 합계 160도(180도 기준)
- 법원 감정: 증상 3범주·징후 2범주 이상, MRI상 수근관 정중신경 T2 신호이상, 이영양성 골변화 없음, AMA 6판 객관적 진단 점수 4점·class 1D
- 요양종결 무렵 이질통 호전(젓가락 식사 가능), 이후 CRPS로 지속 진료 내역 없음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말초신경 항목의 Ⅰ. 상지 ？ B. 상지의 신경 ？ 2. 정중신경 ？ b. 활차 상주근 하부 - (1)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 | 5(직업 고려 시 6도 가능, 이 경우 8%) | 13% × 0.5 = 6.5% | 채택(산재 등급 판단의 고려요소) | 손상 부위·회복 정도·투약 내용을 고려해 해당 항목의 50%만 인정. 척골신경은 증상 분포상 적용하지 않음. | |
| AMA 6판 〈표15-21.말초신경장애 : 상지장애〉 정중신경 경증의 감각 결손 혹은 경증의 CRPS Ⅱ, class 1D | 상지 장애율 8%, 전신장애율 4.8% | 채택(산재 등급 판단의 고려요소) | 감정의는 AMA 6판 CRPS 부분이 가장 최근 정리된 내용이라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6.5%(직업계수 6 적용 시 8%), AMA 6판 전신 4.8%(감정) —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 적법,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법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와 AMA 6판으로 산정한 장애율을 등급 판단의 고려요소로 제시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피감정인은 신경 손상이 관찰되므로 신경 손상 항목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생각되는바, 말초신경 항목의 Ⅰ. 상지 ？ B. 상지의 신경 ？ 2. 정중신경 ？ b. 활차 상주근 하부 - (1)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직업계수 5를 적용하고, 손상 부위와 회복 정도, 현재 투약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항목의 50%를 장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최종 계산된 장애율은 13% × 0.5 = 6.5%로 판단됨
다만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으나, 피감정인의 직업을 고려한다면 직업계수 6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음(요리사가 수부에서 직업계수 6을 적용. 그 외에도무게감 있는 물건을 다루는 직종은 대부분 6). 이 경우 기존 계산법을 적용하면 8%가 나옴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단7421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CRPS 2형은 맥브라이드 직접 항목이 없어 신경손상 항목을 준용하되,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항목 상실률의 일부(50%)만 인정하는 감정 방식이 쓰였다. 요리사 등 수부에 무게를 다루는 직종은 직업계수 6 적용이 가능하다는 감정의 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