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도로포장공사 중 차량에 충격당한 원고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다발성 골절, 기질성 기억장애, 좌측 비골신경 손상 등으로 장기간 요양 후 재판정에서 제7급 제4호 처분을 받았고, 제1심 계속 중 피고가 제5급 제8호로 변경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항소심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좌 경골 간부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쇄골골절, 요추골골절(L1), 좌측 치골하하지골절, 기질성 기억장애, 좌측 비골신경 손상
- 요양 2012. 5. 10.~2017. 12. 26.(총 1,025일)
- 제1심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G: IQ 73(경계선 수준), SQ 23(중도 및 최중도 정신지체 수준), 이동·사회화 영역 약 1세 수준
- 피고 자문의: 인지기능 저하, 기억장애, 우측 반신마비
- 관련 민사사건 감정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치료 도중 시행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세부항목 발췌에 미기재) — 관련 민사사건 1심 신경외과 감정의 D | 22% | 배척(등급 판단의 절대적 기준 아님)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세부항목 발췌에 미기재) — 관련 민사사건 1심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F | 79% | 배척(등급 판단의 절대적 기준 아님)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세부항목 발췌에 미기재) — 관련 민사사건 2심 및 제1심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G | 56% | 배척(등급 판단의 절대적 기준 아님) | 민사 감정은 증상 고정 전 시행되어 증명력 제한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해당 없음(산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해당으로 보아 제1심판결 취소, 제5급 제8호 변경처분 취소)
맥브라이드의 쓰임 피고가 맥브라이드 상실률이 100%가 아니므로 3급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맥브라이드가 경제적 손해배상 기준일 뿐 산재 등급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배척하였다.
[관련 민사사건과 제1심 법원의 각 감정의들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를 이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2%(관련 민사사건 1심의 신경외과 감정의 D), 79%(관련 민사사건 1심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F), 56%(관련 민사사건의 2심 및 제1심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G)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 사건의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 법원은 위 감정의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의 신체상태, 직업,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내지 노무의 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누187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3급 이상이 노동능력 100% 상실에 대응한다는 주장에 대해, 맥브라이드 상실률이 100%에 이르지 않아도 3급을 인정할 수 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치료 도중의 신체감정은 증명력이 제한되고, 처분에 근접한 시기의 감정이 가장 정확한 자료다.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은 맥브라이드 등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두598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