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근무 중 교통사고 후 우측 후뇌동맥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좌측 반맹, 기질성 정신장애가 추가 승인되었으며, 제9급 제15호 결정에 불복함.
의학적 사실요소
- 후뇌동맥의 뇌경색증(우측), Lt. hemianopsia(좌측 반맹), 기질성 정신장애
- Brain MRI상 뇌손상 확인
- 환청·환시·피해망상, 무동기·무감동·사회적 철회, 시간 지남력 장애
- 신체적 능력은 비교적 양호
- 요양 종결 2019. 12.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적응력의 명백한 감소 ？ 3. 고도의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 | 자가용 운전기사(직업계수 7) / 옥외근로자(직업계수 6) | 61%(직업계수 7) / 58%(직업계수 6) | 참고자료로 활용(제5급 부정, 제7급 인정)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신체적 노동능력상실 평가는 제외 | |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력상실률표 중 제9급 3.(두 눈에 반맹증, 시야 협착 또는 시야 변상이 남은 자) — 맥브라이드 아님 | 40% | 참고자료로 활용 | 신경외과 감정의. 판결 이유는 이를 맥브라이드 상실률과 나란히 '40% 정도'로 인용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상실률 미산정. 제7급 제4호 해당(제5급 제8호 미달, 제9급 제15호보다 중함) — 제9급 제15호 처분 취소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에서 법원이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산재법령상 노동능력상실 정도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마) 산재보험법령은 장해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것이나, 위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감정의들이 평가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는 이 법원이 원고의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있어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8%(옥외근로자 기준) 내지 61%(운전수 기준)로 판단하였고,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40% 정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감정의들의 각 소견에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신체적 능력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양쪽 눈에 시야장애(Lt. homonymous hemianopsia)를 보이고 있어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표상 제9급 제3호 또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력상실률표 중 제9급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 협착 또는 시야 변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며 노동력 상실률 40%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5579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보험법령은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의 기준인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산재 장해등급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