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요추 제3번 골절, 하반신마비, 신경인성방광 등을 입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받자 다투어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에서 처분이 취소되었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항소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제3요추의 골절 및 탈구, 제1-5요추간 척추경 나사 내고정
- 무릎관절·발목관절·발가락 근력 0, 엉덩관절 근력 1(항소심 진료기록감정)
- 신경생리검사상 마미증후군
- 3대 관절 능동 운동가능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제1심 인정)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항목 미특정) | 100% | 채택(항소심이 제1심 이유에 추가하여 피고 항소 기각) | 항소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
| 신경손상항 양하지 각각 Ⅱ-A-1-B항 준용(제1심 법원 감정의; 제1심판결 인용) | 5(일반옥외근로자) | 각 32% 병합하여 53.76% | 영구 | 배척(피고가 불완전마비의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 방광·대장 장해는 별도 평가로 제외되어 100%를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감정의 회신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확정 없음(산재 장해등급 제1급 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제8호 처분 취소한 제1심 유지)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피고가 제1심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53.76%를 하위등급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고, 항소심은 진료기록감정의 맥브라이드 100% 소견을 보충 근거로 삼음.
제출된 영상에서는 제3요추의 골절 및 탈구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정도의 소견으로 관찰되고 의무기록지에서는 하지의 근력손실과 함께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가락의 운동기능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근력 0, 엉덩관절은 근력1의 소견임. 또한 신경생리검사에서는 마미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됨. 이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100%임.
(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2누4860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