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2017. 4. 19.자 장해등급결정처분(10급)에서 원고의 우측 하지 신경장해의 등급이 다투어진 산재 사건의 항소심으로,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일부를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우측 하지 신경장해(처분은 '동통'으로 보아 세부기준 5. 마. 3)항 적용 — 법원은 기준 적용 잘못으로 봄)
- 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 전신을 100으로 볼 때 10% 정도의 신체기능장애
- 우측 하지 신경장해 장해등급 9급(처분 10급 상회)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적절한 항목 준용(구체 항목 미기재) | 미기재 |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배척 주장 기각 |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준용이 AMA지침 제6판 적용보다 적절하다는 의견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수치 없음(우측 하지 신경장해 9급, 최종 장해등급이 처분의 10급을 상회 → 처분 취소 유지, 항소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맥브라이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대법원 2009다77198 원용)에 대해,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준용 의견을 등급 판단의 참고자료로 쓰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함.
피고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에 비추어 보면 맥브라이드법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위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법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였으므로 그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신체감정의는 단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적절한 항목을 준용하여 원고의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AMA지침 제6판을 적용하는 것보다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맥브라이드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누3250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항목 준용이 AMA지침 제6판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만으로는 감정결과의 증거 사용이 금지되지 않으며, 법원은 신체상태·직업·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노무 제한 정도를 판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