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추락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 5-6번 골절 및 탈구, 사지마비 등을 입은 원고가 제3급 제3호를 받았다가 재판정에서 제5급 제8호로 하향되자, 제3급 해당 또는 척주 장해와의 조정을 주장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 5-6번 골절 및 탈구; 경추 4-5-6-7번 후방 감압·고정술, 4-5-6번 전방 케이지
- 상지 근력 좌측 3-4, 우측 손목·손가락 3등급; 하지 근력 우측 3-, 좌측 4등급; 우측 발목 후굴 2등급; ASIA D
- MRI: 척수 공동증(경추 5-6-7번)과 동반된 척수 위축; 근전도는 정상(감정)·경수병증(특진) 소견 병존
- 경추 운동가능영역 47%(= 45/95) 제한 → 중등도 기능장해
- 개호: 현재 하루 4시간 정도 필요(감정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척수 증상, 구체 항목 미기재) |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 기준 | 56.5% | 영구(부전마비로 분류되어 영구적일 것으로 보임) | 감정 소견으로 인정사실에 기재(법원은 산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수치를 직접 원용하지 않음) | 감정의는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45%)라는 소견도 함께 제시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56.5%(감정의 소견) / 산재 척수장해 제5급 제8호, 척주장해 제9급 제17호 → 조정 상향 불가, 처분 적법(항소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신경계통 장해등급 재판정(제3급 제3호 vs 제5급 제8호) 다툼에서 제1심 감정의가 척수 증상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맥브라이드로 제시하였으나, 법원의 등급 판단은 산재 세부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원고가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 종사하였거나 일용직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였던 경우 척수 증상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56.5% 정도로 판단된다.
위 다.항 판시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마비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척수장해(이하 ‘이 사건 척수장해’라 한다)가 있음이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누5591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척추 골절로 척주 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기능 장해가 함께 있으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하되, 척주장해가 제8급에 이르지 않으면 2개 등급 상향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