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뇌경색 요양 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을 받자 제7급 제4호 해당을 주장하며 다툰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좌측 대뇌반구 뇌실인근 백질 급성 뇌경색(2018. 7. 14.)
- 우측 상지 근력 원위부 4/5·근위부 3/5, 하지 근력 4/5(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
- 재활의학과 감정: 우측 상지 근력 3등급, 우측 불완전 편마비
- 서울신경심리검사: 주의력 3.71%ile, 언어능력 0.03%ile, 기억력 <.01%ile, 전두엽/집행기능 0.16%ile
- 구음장애, 지팡이 보행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말초신경손상 상·하지를 준용(상지 100% 마비시 50%, 하지 100% 마비시 35%) | 상지 18%, 하지 7%, 병합 18% + (100-18) × 7% = 23.7%, 대략 25% | 감정의견(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 제9급 15호 해당 의견) — 법원 결론과 불일치 | 편마비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말초신경 항목 준용. 정신기능장해 미평가 | ||
| 맥브라이드 식 두부 뇌 척수, IX-B-2 또는 IX-B-3 항목 | 6(도시일용노동자) | IX-B-2 33%, IX-B-3 58%, 중간 준용 약 45.5% | 감정의견(재활의학과 신체감정; 제7급 4호와 제9급 15호 중간, 택일시 제7급 4호) — 법원이 제7급 4호 인정 근거로 원용 | 수부 미세운동 제한을 고려한 중간 준용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확정 없음(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인정, 제9급 제15호 처분 취소)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법원 감정의들이 맥브라이드 준용 상실률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상실률 50% 이하를 근거로 노동능력 1/2 이상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등급기준과 상실률의 불일치를 들어 배척함.
피감정인의 장해(편마비)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할수는 없지만 말초신경손상 상？하지를 준용하면 상지 100% 진성 마비시 상지 전신 장해율이 50%이며 현재 피감정인의 상지 근력 25% 감소를 준용하면 18%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며 하지 100% 마비시 35%의 전신 장해율을 준용, 피감정인의 하지 근력20% 감소는 7%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상지 18%, 하지 7% 노동능력 감소를 병합하면 18% + (100-18) × 7% = 23.7%, 대략 2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
또한 일반 노동자의 경우 수부의 미세운동도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만약 준용이 가능하다면 IX-B-2(33%)와IX-B-3(58%)의 중간을 준용하여 최종 장해율을 약 45.5%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노동능력상실률 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의 의미가 반드시 '노동능력상실률 50%'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2구단659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은 신체감정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이 곧 '노동능력상실률 50%'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