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경막상·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입은 원고가 제5급 제8호 결정에 불복함.
의학적 사실요소
- 경막상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 지남력·집중력 저하, 충동조절 곤란, 언어 및 발음장애
- 뇌 MRI상 뇌위축, 좌측 전두엽 및 우측 기저핵 뇌연화증
- 사고 후 8년 9개월 경과 시점 증상 고정 판단
- 1일 4시간 성인 1명 간병 필요 의견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준용) | 직업장해 계수 5 | 56% | 배척 | 종전 소송 1심 신체감정의(신경정신과·신경외과)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판결문 판단부에서는 '두부 뇌 척수손상 Ⅳ-B-3'으로 표기됨(오기로 보임)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수치 없음. 제3급 제3호(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해당 — 제5급 제8호 처분 취소(청구 인용)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에서 종전 소송 감정의들의 맥브라이드 Ⅸ-B-3 56% 소견이 제5급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함.
-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장해 계수 5 적용)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됨. -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종전소송의 일부 감정의들{신경외과 의사 ○○○(신체감정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거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두부 뇌 척수손상 Ⅳ-B-3을 적용 56%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 신경외과 의사 ○○○조차 감정 직후에는 원고가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판단한 신체감정의들의 판단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고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18구단5224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