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세탁물 운반 롤러벨트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로 좌측 요골·척골 골절과 정중신경 손상을 입고, 이후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제12급 제15호 결정을 받자 제7급 또는 제9급을 주장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좌측 상지)
- 근위축·색 변화 없음, 다소의 부종 외견상 관찰
- 근전도검사상 좌측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불완전 손상(감각신경)
- 선행 상병: 좌측 요골하단 골절, 좌측 척골몸통 및 경상돌기 골절, 좌측 완관절부 정중신경손상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상지 ？ 정중신경 - 활차상주근의 하부 -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 | 5 | 13% 정도 | 참고(산재 등급은 12급 유지)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목적으로 맥브라이드 방식 평가. CRPS 직접 항목이 없어 준용. | |
| 척골신경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함께 적용하여 합산 | 최대 27% | 참고(산재 등급은 12급 유지) | 정중신경 항목과 합산 시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13% 정도(정중신경 준용), 척골신경 합산 시 최대 27%(감정) —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처분 적법,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감정의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참고용으로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산재 '노동능력'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참고하기 위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면,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서 절단, 관절강지, 신경손상의 항목 중에서 준용하는데, 상지 ？ 정중신경 - 활차상주근의 하부 -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13% 정도이고, 척골신경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함께 적용하여 합산한다면 최대 27%로 판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의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단67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CRPS는 맥브라이드에 직접 항목이 없어 절단·관절강직·신경손상 항목 중에서 준용한다(감정의 방식).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은 맥브라이드 등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 상실률에 따라 등급을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두598 인용). 신청상병이 CRPS인 이상 무관한 골절 등의 상실률은 감안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