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하여 신경인지검사 결과의 일관성 결여를 이유로 민사 감정의 Ⅸ-B-4항 67%를 배척하고, 법원 감정의 Ⅸ-B-1항(직업계수 5) 15%를 채택하여 제9급을 인정한 사례

사실 배경 재해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부 염좌, 기질성 정신장애를 입고 제7급 제4호를 받던 원고가 재판정에서 제9급 결정을 받자 제5급 제8호를 주장함.

의학적 사실요소

• 외상성 경막하출혈(수술 없이 치료), 기질성 뇌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중등도)
• 재해 직후 2013. 8. 28. 지능검사 IQ 97, 이후 전체 지능 51 등 지적장애 수준 — 검사 결과 일관성 없음
• 뇌 MRI상 구조적 손상·퇴행성 변화 없음
• 두부손상 후 7년 경과로 증상 고정 판단, 2년 한시 개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15%(Ⅸ-B-1항, 직업계수 5) — 장해등급 제9급 처분 적법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에서 법원이 맥브라이드 상실률 15%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이하'인지(제7급·제5급 기준)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함.

현재 상태로는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중 Ⅸ-B-4항(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67%임. 향후 치료 후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중 Ⅸ-B-3항(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56%임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에 의하면,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9급을 상회하는 등급(제5급 제8호또는 제7급 제4호)을 받으려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이하만 남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9급을 상회하는장해등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신경인지검사 결과 지적장애 수준의 영구적인지적 능력 손상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검사 결과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데다 병동생활에서 관찰되는 일상생활능력에서도 이 법원의 신체감정 때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19구단10049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신경인지검사 결과가 검사마다 일관성이 없고 영상상 구조적 이상이 없으면 그 검사 결과에 기초한 높은 맥브라이드 상실률은 신뢰하기 어렵고, 재해 직후 검사에 가중치를 둔 감정을 채택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