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인한 요추 방출성 골절과 좌골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척추손상 28%와 말초신경(좌골신경 대퇴하반부 부전마비 14%, 총비골신경 진성전마비 20%, 내측슬와지 부전마비 14%)을 합산한 56.2%(보조구 착용 후 49.1%)를 회신하였으나, 법원은 신경·정신 장해부위가 제14급 제10호를 초과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실 배경 원고가 주차장 순찰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비구 골절, 요추 L1-L3 외상성 방출성 골절, 골반골 골절, 좌골신경 손상, 족하수 등을 입고 조정 제9급 결정을 받자 취소를 구함.

의학적 사실요소

• 요추1번 압박률 28%, 요추3번 압박률 66%(척주 장해 제10급)
• 좌측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12급), 좌측 제1, 2족지 폐용(11급)
• 근전도: 좌측 좌골신경 손상(비골신경 부분 완전 손상, 후경골신경 부분 불완전 축삭손상)
• 보조기 항상 사용, 좌측 한발서기 불가
• 적응장애(우울감, 불면 등) — 국부 신경증상 14급
• 요양종결 2016. 7. 29.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상실률은 최종 판단에 쓰이지 않음(감정 회신 56.2%, 보조구 착용 후 49.1%). 척주 제10급, 다리 준용 제10급(발목관절 12급·제1, 2족지 11급), 신경·정신 제14급 제10호를 조정한 조정 제9급 처분 적법 —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에서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회신하였고,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였을 뿐 장해등급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음(판단은 산재법령 기준과 자문의 소견에 따름).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 ○○○는 원고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이 척추손상(28%)과 말초신경(좌골신경 대퇴하반부 부전마비 14%, 총비골신경 진성전마비 20%, 내측슬와지 부전마비 14%)를 합산한 56.2%이되, 보조구 착용 후에는 49.1%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을 제 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0. 3. 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 장해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17구단512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