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작업 중 폭발사고로 드럼통에 머리를 부딪쳐 안면부 복잡분쇄 함몰골절, 외상성 뇌내출혈·경막하출혈, 경추 척수 손상 등을 입고 요양한 뒤, 피고가 9급 15호와 12급 15호를 조정하여 준용 8급으로 결정하자 원고가 7급 4호(준용 6급)를 주장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안면부 복잡분쇄 함몰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척수의 손상(경추)
- 두통, 어지러움, 인지기능 저하, 성격 변화, 기억력 저하
- 뇌연화증 소견
- 요양종결 2020. 8. 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두부(세부항목 발췌에 미기재) | 20% | 영구 | 채택(산재 등급 판단의 참고자료) | 법원 감정촉탁결과(13면 상단)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척수(세부항목 발췌에 미기재) | 12% | 영구 | 채택(산재 등급 판단의 참고자료) | 두부 20%와 병합 합산하여 29.6%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9.6%(두부 20% 영구장애, 척수 12% 영구장애로 합산) — 산재 장해등급 9급 15호·12급 15호(준용 8급) 처분 적법,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7급 해당 여부) 판단에서 법원 감정촉탁결과의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미달한다는 근거로 썼다.
○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할 때 두부 20% 영구장애, 척수 12% 영구장애로 합산하여 29.6%의 영구장애로 보이는 바(감정촉탁결과 13면 상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7급의 내용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단2000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 7급 기준('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맥브라이드 병합 상실률 29.6%와 대비하여 미달로 본 예. 같은 batch의 [35]·[40]처럼 상실률과 등급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판결과 대조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