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업무상 재해 후 무기능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상부 방광루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장해등급 9급 결정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
의학적 사실요소
- 무기능성 신경인성 방광, 자가배뇨 불가로 치골상부 방광루 삽입·주기적 교체
- 무수축 방광 소견
- 배출기능만 소실, 저장기능은 유지(제1심 감정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의 14-II-A-2 | 일반도시 노동자 20%, 농촌 일용 노동자 17% | 채택(9급 초과 부정의 근거) | 다른 장애(사지 마비, 보행장애 등)가 동반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법원은 '노동능력 상실은 20% 정도'를 흉복부장기 제7급(노동능력 1/2) 기준과 비교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0% 정도(14-II-A-2, 일반도시 노동자) — 3급·7급 불해당, 제9급 제16호 준용 처분 적법, 항소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항소심에서 법원이 맥브라이드 상실률(20%)을 흉복부장기 장해 등급의 노동능력 기준과 비교하여, 방광장해가 9급보다 중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함.
또한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 능력 제한 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신체 장애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의 14-II-A-2의 감염, 요사,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에 해당하고, 비뇨의학과적으로만 판단해 볼 때 신경 인성 방광에 의한 노동 능력 감퇴는 다른 장애(사지의 마비, 보행의 장애 등)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일반도시 노동자의 경우 20%, 농촌 일용 노동자의 경우 17%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소견도 밝혔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배출기능이 사라진 환자를 방광기능이 소실되었다고 기술하기도 하지만 장해판정에 있어서는 배출기능만이 손상된 경우 방광기능의 완전 소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에 관한 기준을 이 사건과 같은 방광장해의 장해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노동능력의 상실을 반영한 판단기준을 고려해볼 때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은 20% 정도로 예상되므로 흉복부장기 장해 제7급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의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미기재 2019누3579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임상에서 배출기능이 사라진 환자를 방광기능 소실로 기술하더라도, 장해판정에서는 배출기능만 손상된 경우를 방광기능의 완전 소실로 볼 수 없다. 산재법령에 기준이 없는 방광장해의 등급을,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흉복부장기 장해의 노동능력 기준에 대어 판단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