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 좌측 편마비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IX-B-2(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 33%를 산정하였으나, 33%가 2분의 1에 못 미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를 인정한 사례

사실 배경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과 좌측 편마비가 발병하여 요양 후, 피고가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자 제7급 제4호를 주장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뇌영상상 우측 기저핵 뇌연화 소견
• 근력: 좌측 상하지 전반적으로 4등급(F+～G); 통합심사회의 좌측 상지 G4, 좌측 하지 G4+
• MBI(수정바델지수) 74점, 뇌병변 장애등급판정기준 4등급; 주치의 MBI 68점
• 경도의 발음장애, 언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 없음
• 왼손 사용과 보행에 어려움, 요양종결 2020. 6. 30.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33%(감정) —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인정, 제9급 제15호 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법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33%를 산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2분의 1 미달' 주장을 배척하였다.

○ 근력검사 결과 우측 상하지는 정상이며 좌측 상하지의 경우 근육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4등급에 해당됨(F+～G). 좌우측 상하지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만을 볼 때 원고의 장해 원인은 뇌출혈로서 맥브라이드 장해표의 두부,뇌, 척수 항목의 IX-B-2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3%에 해당됨(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 적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노동능력상실률 과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5호 가목 5)에 규정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의 의미가 반드시 ‘노동능력상실률 50%’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단6117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의 의미가 반드시 '노동능력상실률 50%'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은 맥브라이드 등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 상실률에 따라 등급을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두598 인용). 법원 감정결과는 중대한 오류나 탄핵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06다67602 인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판정기준(수정바델지수 74점)과 산재 장해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