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두부-뇌-척수 Ⅲ-B 32%, Ⅲ-C 72%의 중간 정도를 준용한 52%를 영구장해로 평가하였고, 법원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급 제3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

사실 배경 해외 파견 근무 중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버스와 충돌하여 경부척수 손상,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흉추 압박골절 등을 입은 원고가 제3급 제3호 결정에 불복하여 제2급 제5호를 주장함.

의학적 사실요소

• 경추 제3-4번 경수 손상, 흉추 1~5번 압박골절, 경추 추간판탈출증
• 근력: 양상지 근위부 G3, 원위부 G1, 좌측 하지 G4, 우측 하지 근위부 G4, 원위부 G1(처분 당시)
• 물리치료 평가 Fair(3)~Good(4)에서 2019. 10. 7. Trace(1)로 급락 — 이례적이라는 감정 소견
• 양손 구축, 부축 근거리 보행 일부 가능, 간헐적 도뇨, 좌약 배변
• 향후 3년간 하루 8시간 한시 개호
• 요양 종결 2019. 8. 2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판단 없음(감정: 52% 영구). 제3급 제3호 처분 적법 —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척수손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Ⅲ항 중간값으로 평가했으나, 법원은 산재법령상 '수시 간병' 해당 여부로만 판단함.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상 척추손상 두부-뇌-척수 Ⅲ-B 32%, Ⅲ-C 72%의 중간 정도 준용된 52%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수상일로부터 영구장해로 있다고 추정됨 ○ 신체감정 기준 향후 한시적으로 3년간의 기간은 하루 8시간 개호는 필요(상기의 개호기간은 대변처리의 기술 익히기, 손을 사용하는 기술 익히기 등을 위한), 하지만 그 이후의 기간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을 처리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함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5243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