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천장보수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경막외출혈, 두정골 골절, 늑골 다발골절 등을 입은 원고가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 제9급 제15호를 포함한 조정 제8급 처분을 받자 제2급 제5호 해당을 주장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중증 외상성 경막하출혈, 중증 외상성 경막외출혈, 두정골 골절, 정신적 기질장해
- 전체지능 55(가벼운 정신지체), CDR 2점(중등도 치매), Barthel-ADL 14점(정신건강의학과 감정)
- 수정바델지수 56점(2022. 5. 13.), 신경심리검사상 경도~중등도 인지기능저하(2022. 5. 30.)
- 좌측 측두엽 고도, 좌측 전두엽 중등도 뇌손상
- 검사에 비협조적·거부적 태도(검사 신뢰도 쟁점)
- 개호: 하루 8시간(제1감정), 수시개호 4시간(제2감정)
- 2019. 12. 31. 치료 종결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테이블 두부,뇌, 척수 항목의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Ⅸ) Ⅸ-B-2 내지는 Ⅸ-B-3 (Ⅸ-B-2-6과 Ⅸ-B-3-6의 중간값) | 6(일반적인 도시 일용근로자) | 48% | 참작(법원은 상실률과 별개로 산재 등급을 판단) | 제1감정(정신건강의학과) | |
| 두부,뇌, 척수 부문의 Ⅶ-b-2-c(기질성 뇌증후군) + Ⅸ-B-2(인지기능장애와 우반신 위약) | 5 | 36% + 31% → 중복장해 병합 54.9%(영구) | 영구 | 참작(법원은 상실률과 별개로 산재 등급을 판단) | 제2감정(신경과). 같은 감정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7급 3항 또는 4항, 노동력상실률 60%도 제시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수치 확정 없음 — 제1감정 48%, 제2감정 54.9%[36 + [(100-36)X31%]]; 법원은 산재 장해등급 제3급(준용)으로 보아 처분 취소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등급 판단에서 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산재 장해등급의 '노동능력'이 맥브라이드 등으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급을 별도로 판단함.
-노동력상실 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상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해 두부,뇌, 척수 부문의 Ⅶ-b-2-c 노동능력상실률 36%, 인지기능장애와 우반신 위약에 대해 두부, 뇌, 척수 부문의 Ⅸ-B-2 노동능력상실률 31%를 적용(직업계수 5)하였음. 이를 중복장해로 병합하면 36 + [(100-36)X31%] =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54.9%로 평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을 정하는 ‘노동능력’은 위와 같이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 장해등급은 없으나,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므로(위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보다는 높고 제2급 보다는 낮은 제3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762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을 정하는 '노동능력'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두598 인용). 들어맞는 등급이 없으면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한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같은 뇌손상 후유증을 기질성 뇌증후군(Ⅶ)과 인지기능장애·우반신 위약(Ⅸ)으로 나누어 병합한 감정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