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타워 트레이 해체 작업 중 자재 낙하로 개방성 복합 분쇄 함몰 골절, 경추·요추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고 제9급 15호 결정을 받자 제7급 4호를 주장함.
의학적 사실요소
- 개방성 복합 분쇄 함몰 골절(수술로 대부분 치료 완료)
- 영상학적 뇌 병변 없음, 경미한 뇌위축
- 심리검사상 IQ 55 정도 인지저하, 환청·과도한 불안
- 심인성 반응 가능성(진료기록감정의)
- 뇌 CT상 대칭적 뇌위축(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뇌 MRI상 뇌실질 손상 없음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IX-B-2와 맥브라이드 IX-B-3을 절반씩 준용 | 직업장해계수 5 | 43.5% | 채택(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 소견 전체를 채택)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력상실률표 제9급 15호(40% 정도)에 상응한다는 소견 병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제7급 4호)은 배척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43.5%(IX-B-2와 IX-B-3 절반씩 준용, 직업장해계수 5) — 산재 제9급 15호 처분 적법, 항소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상실률과 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표를 함께 제시했고, 법원은 그 감정을 채택하여 제9급 15호를 유지함(판단 이유에 상실률 수치를 직접 쓰지는 않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 IX-B-2와 맥브라이드 IX-B-3을 절반씩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직업장해계수 5를 적용하였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43.5%임.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력상실률표상의 제9급 15호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하며 40% 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등 참조).
(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미기재 2019누218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