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공사현장 배전실에서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체표면적 30% 전기화상, 척수병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고, 심사청구를 거쳐 조정 제8급 결정을 받자 취소를 구함.
의학적 사실요소
- 전기화상 체표면적 30%, 척수병증 NOS,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근전도/유발전위 검사상 척수병증 소견, 반사 항진, 불안정 보행
- 경추·요추 MRI상 퇴행성 추간판 팽윤·돌출
- 우측 주관절 굴곡 구축 50도, 굴곡 90도, 회외 10도, 회내 60도, 우측 수관절 척측굴 20도, 요측굴 5도, 배굴 30도(정형외과 감정)
- 요양 종결 2018. 8. 31.
- 수정바델지수 46/100, 버그균형검사 7/56, 1일 4시간 타인 도움 필요(재활의학과 감정)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두부, 뇌, 척수손상 항의 운동실조항 Ⅲ-A와 Ⅲ-B의 중간값 | 25%(전신대비) | 한시 4년(수상 후 4년, 이후 재평가) | 판단 사정의 하나로 인용(상실률 수치 자체는 등급 결정에 쓰이지 않음) |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7758)의 신경외과 신체감정. 외상의 기여율 고려(수치 미기재)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수치 없음. 척수장해 제3급 제3호 + 우측 주관절 제10급 제13호(310도 중 110도) + 우측 수관절 제12급 제9호(180도 중 105도) → 조정 제2급, 조정 제8급 처분 취소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에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맥브라이드 감정(25% 한시 4년)이 척수장해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의 하나로 인용되었으나, 등급은 산재법령 기준으로 결정됨.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서 두부, 뇌, 척수손상 항의 운동실조항 Ⅲ-A와 Ⅲ-B의 중간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외상의 기여율과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거하여, 전신대비 25%의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수상 후 4년간 한시 적용하고, 수상 4년 후 재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3) 관련 소송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2019. 4. 22. 진료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상지와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양 하지의 감각저하 소견으로 무릎 위쪽까지는 정상의 50% 감소, 무릎에서 양쪽 발목까지는 정상의 70% 감소, 양발바닥/발등은 정상의 90% 감소 상태로서, 전신대비 25%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후 4년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고, 4년 후 원고의 상태에 따라 개호인 필요 여부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19구단6237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