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조경공사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경추 3-4번 외상성 추간판 파열, 척수신경손상, 경추 3번 압박골절, 우측 요골·척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입고 경추 후방 고정·유합술을 받은 뒤, 제9급 제15호 결정에 대해 신경계통 7급과 척주 8급 중 높은 7급을 주장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경부 척수의 손상, 경추골절, 경추부 후방경유 고정 수술 후 상태(후방나사못고정 C2-7간 및 C3-6 후방 추궁절제술), 양쪽 상지 및 하지의 부분마비
- 법원 감정(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협진, 2023. 7. 17.): 양 상지 근력 단계 G, 양 하지 F~G, MRI상 척수 신호변화·위축, 양측 5-8 경추뿌리병증
- Berg 균형검사 15/56점, MBI 41점(피고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검사에서는 82점)
- 주치의: 양측 상지 근력 grade 2~3, 영구장해
- 경추 운동가능영역 약 69%(= 66/95×100%) 제한 — 척주 고도 기능장해 + 중등도 척추신경근장해(제8급 제2호)
- 요양종결 2021. 7. 2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두부, 뇌 척수 손상 Ⅸ-B-3 '고도의 운동/감각신경장해' | 50%(전신장해율) | 채택(제7급 제4호 인정의 근거인 법원 신체감정 소견) | 이 법원 신체감정의 소견. 처분 후 약 1년 8개월 뒤의 감정이라는 피고 주장 배척.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50%(감정) —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인정, 제9급 제15호 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사건에서 법원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Ⅸ-B-3 50%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제7급 제4호)의 근거로 삼았고, 법원이 이 감정을 채택하였다.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두부, 뇌 척수 손상 Ⅸ-B-3 '고도의 운동/감각신경장해'에 해당하는 50%의 전신장해율이 예상됨. 이에 근거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의 경우로서 신경계통에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앞서 본 이 법원 신체감정의 및 주치의의 각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마비 증상 등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 장해가 있음이 인정된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단7976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처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신체감정도 증상이 고정된 뒤라면 처분 당시 장해상태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대법원 95누8461 인용). 법원 감정결과는 중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한다(대법원 2006다67602 인용). 척수손상의 신경계통 장해와 골유합에 따른 척주 장해는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높은 등급을 택한다(산재 법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