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는 1978년 업무 중 천장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을 입고, 이후 하반신 마비·신경성 방광 등 추가상병으로 요양한 뒤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서 제5급 제8호로 하향되자 다툰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제12흉추 압박골절
- 추가상병: 하반신 마비, 신경성 방광, 요추 협착증(L1), 척추수술후증후군, 척수공동증(T8-L2)
- 도수근력(2022. 11. 15. 법원 감정): 양측 고관절·슬관절 2등급, 양측 족관절 0등급(2019. 3. 27. 평가 고관절 2·슬관절 2·족관절 1등급보다 악화)
- 상지 기능 정상 범위
- 독립적 기립·보행 불가, 휠체어 이동
- 수의적 배뇨조절 불가, 자가도뇨
- 용변 후 뒤처리·하의 착용·이동 동작에 타인 도움 필요
- 특진검사(2021. 10. 20.) MBI 40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Ⅲ-C,D항의중간 값 정도를 준용 | 약 86% | 감정의견(장해등급 판단 참고) — 피고는 86%를 근거로 제5급 제8호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감정의견 전체 취지에 따라 제3급 제3호 인정 | 법원 감정의 의견. 노동능력 100% 상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수치상 표현일 뿐 전체 취지는 평생 노무 불가로 해석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확정 없음(산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인정, 제5급 제8호 하향 처분 취소; 감정의 맥브라이드 약 86%)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법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Ⅲ-C,D 중간값 준용 상실률을 참고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하위등급의 근거로 원용함.
원고의 노동능력이100%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Ⅲ-C,D항의중간 값 정도를 준용하여 약 86%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원고의 하반신 마비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활동이 매우적은 일부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판단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상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게 되어 '특별히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제5급 제8호)보다는 '평생 동안 노무에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더 부합한다는 견해로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2구단5060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맥브라이드상 상실률이 100%에 미치지 않는다는 수치만으로 산재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감정의견은 그 전체 취지로 해석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