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전면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소외 1)가 제4요추 골절 등을 입었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차량 소유자·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팔꿈치 타박상, 제4요추의 골절
- 제4번 요추 압박골절 후 유합상태
- 입원 9일, 통원 135일
- 감정일 2017. 6.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Ⅰ-A-1-d 항목 | 29% | 감정일(2017. 6. 2.) 기준 향후 2년(2019. 6. 1.까지)의 한시장해 | 채택 | 사고 당일 MRI 촬영 권유 거부 등을 이유로 피고들 책임 70%로 제한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9%(한시, 2019. 6. 1.까지) — 일실수입 24,002,562원{= 89,566원 × 22일 × 29% × 42.0043}
맥브라이드의 쓰임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자대위 구상금)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항목으로 정함.
○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Ⅰ-A-1-d 항목 29%, 감정일(2017. 6. 2.) 기준 향후 2년(2019. 6. 1.까지)의 한시장해
(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구상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