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1번 요추체 파열골절로 60세까지 32%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사례

요추 1번 요추체파열골절

후유장해: 척추손상으로 요통 및 요추 운동 제한이 있어 맥브라이드 표에 의하면 3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있음

가동능력상실율: 치료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32%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선고 98나833 판결 [구상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