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견갑난산 상완신경총마비 I A 4 a 항 적용한 사례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① 후유장애 : 영구적인 우측 상지 수부 운동감각 기능 약화
②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종합평가표 해당 항목 : 말초신경 I-A-4-a
③ 가동능력 상실률 : 42%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계 산
금 38,932원 x 22일 x 0.42 x ( 332.3359 - 166.1055) = 금 59,798,341원(원 미만 버린다, 이하 같다)
나.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 향후 신경재생 정도를 보기 위한 근전도 검사 및 정형외과적 근육 수술이 필요함
(2) 추정 치료비 : 근전도 검사 1회 금 200,000원 + 수술비 금 6,000,000원
= 금 6,200,000원
( 서울고등법원 2001. 11. 29. 선고 2000나36455 판결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