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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신경

글 21건 · 최신순

• 추락으로 인한 요추 방출성 골절과 좌골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척추손상 28%와 말초신경(좌골신경 대퇴하반부 부전마비 14%, 총비골신경 진성전마비 20%, 내측슬와지 부전마비 14%)을 합산한 56.2%(보조구 착용 후 49.1%)를 회신하였으나, 법원은 신경·정신 장해부위가 제14급 제10호를 초과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6-10-14
• 늑골 골절 후 늑간신경통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5.5%를 수상일로부터 한시 2년으로 평가하였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6-10-14
• 요추 골절 후 양하지 마미증후군에 대하여 감정의가 신경손상항 양하지 각각 Ⅱ-A-1-B항을 준용한 각 32%를 병합하여 53.76%를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 수치를 들어 완전마비를 다투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3대 관절 능동운동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으로 제1급 제8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발목 염좌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주치의가 말초신경 장해에 준하여 좌골신경 부전마비로 전신 12%를, 종전 소송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54.4% 또는 절단에 준한 100%를 제시하였으나, 법원 감정에서 CRPS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호전되었다고 보아 제7급 제4호 재판정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대퇴신경 손상에 따른 CRPS 2형 상태에서 맥브라이드에 대퇴신경 항목이 없어 내복재신경 손상을 준용해 11%로 본 감정을 받아들여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6-10-14
•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정중신경 활차상주근 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직업계수 5, 13%, 척골신경 합산 시 최대 27%)하였으나,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우측 정중신경 압박손상에 동반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정중신경 활차 상주근 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하여 그 50%(13% × 0.5 = 6.5%)를 인정하고 AMA 6판(전신 4.8%)을 함께 검토한 감정을 받아들여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유지한 사례2026-10-14
• 뇌경색 후 우측 불완전 편마비·인지저하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감정의가 두부·뇌·척수 IX-B-2(33%)와 IX-B-3(58%)의 중간 약 45.5%를 제시하였고, 법원은 산재 장해등급이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7급 제4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제3요추 골절·탈구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마미증후군에 대하여, 제1심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말초신경 Ⅱ-A-1-B항 준용 병합 53.76%를 근거로 한 피고의 불완전마비 주장을 배척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면서, 항소심 진료기록감정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100% 소견을 이유에 보탠 사례2026-10-14
• 오토바이 사고로 좌골신경 마비가 남은 피재자에 대하여 말초신경 항목 II-A-1-a(직업계수 3) 16%,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에 절단 항목 Ⅲ-1(직업계수 6) 48%, 추상장해 3%를 인정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7.63%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을 산정한 사례2026-10-14
• Meralgia parestheitica 감각 장애로 말초신경 손상 II.- N.항목 적용하여 2 퍼센트 3년간 한시장해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2020-04-21
• 좌골신경 마비 말초신경 II A 2 a 항목에 더하여, 고관절 관절강직 II D 항목과 비뇨생식기계 방광 요실금 II A 4 와 발기장애 IV B, 골반골절 항목 I 5항, I 3항과 중복합산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2020-04-21
• 족부 경골신경 손상에 의한 작열통으로 II하지- H.가자미근이하 후경골지- a. 3분의 1 적용하여 6.3 % 영구장애로 판단한 사례2020-04-21
• 비골신경손상으로 II.하지 -H.가자미근이하 후경골지 항목 적용한 사례2020-04-21
• 천부요골신경 손상으로 의한 운동장애로 6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1
• 우측 상지 요골 신경마비 등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장해평가표상의 주관절 항목 Ⅱ-D 및 말초신경 항목Ⅰ-B-1-b-2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향후 건전위술 이후에도 남는 후유장해임2020-04-21
• 교통사고 우측 상완 신경총 마비 26퍼센트 적용2020-04-21
• 견갑난산 상완신경총마비 I- A- 4- a 항 적용한 사례2020-04-21
• Erb palsy로 I- A- 1- a 항 적용하면서, 우세수에 비하여 감경 적용한 사례2020-04-21
• 비골신경 peroneal nerve 부분 parital 인정한 사례로 말초신경 II-B-a. 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7% 인정한 사례2020-04-17
• 대법원 _ 신경손상에 따른 건이전술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에 관한 사례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