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우측 상완 신경총 마비 26퍼센트 적용

교통사고 우측 상완 신경총 마비 26퍼센트 적용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율 

① 후유장애: 우측상완 신경총마비 등

② 노동능력 상실율: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에 의거하여 26%

 (라) 가동연한

① 위 원고가 60세가 넘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주거지에서 농업노동에 종사해 온 점,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점 등 한국 농촌의 현실 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65세가 될 때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

나. 향후 치료비(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1년간 1일 1회씩 물리치료가 필요하므로 금 1,460,000원(1회 치료비 금 4,000x365회)

(대구지방법원 1993. 5. 21. 선고 93나2740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