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치킨배달원인 피재자(사고 당시 24세 남자)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 중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충격되어 좌골신경 마비 등을 입었고,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구상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좌골신경 마비
-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
- 추상장해
- 입원 2015. 10. 5.~2017. 12. 23. 등(계산상 2018. 1. 13.까지 연속 입원)
- 요양종료일 2018. 5. 1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II-A-1-a | 3 | 16% | 영구 | 채택 | 좌골신경 마비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항목, Ⅲ-1 | 6 | 48% | 영구 | 채택 |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에 절단 항목 적용 |
| 추상장해(항목 미기재) | 3% | 영구 | 채택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015. 10. 5.~2018. 1. 13. 100%, 2018. 1. 14.부터 2056. 2. 21.까지 57.63%(산식 원문 미기재)
맥브라이드의 쓰임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서 피재자의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산정에 맥브라이드 항목이 쓰임.
(가) 좌골신경 마비 : 1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II-A-1-a, 직업계수 3 적용] (나)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 : 4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항목, Ⅲ-1, 직업계수 6 적용] (다) 추상장해 : 3%, 영구장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구상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