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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글 14건 · 최신순
- 오토바이 사고로 좌골신경 마비가 남은 피재자에 대하여 말초신경 항목 II-A-1-a(직업계수 3) 16%,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에 절단 항목 Ⅲ-1(직업계수 6) 48%, 추상장해 3%를 인정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7.63%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을 산정한 사례2026-10-14
- 기왕증으로서 무릎절단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2023-03-16
- 과거의 사례 _ 좌주관절 상부절단, 좌고관절 이단 및 우슬관절 상부절단2020-04-21
- 당뇨병성 족부병증의 상태에서 족무지 절단상으로 절단. V.- 1. 항목 적용2020-04-21
- 과거의 사례 _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 절단 III - 2 항 적용하고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2020-04-21
- 우상지 견갑 관절하 절단으로 절단 I.- 2. 항목 적용에 더하여 추상장해 병합 적용한 사례2020-04-21
- 양측 수부의 폐용으로, 절단 I.-3. 항목으로 64%, 개호비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2020-04-21
- 양측 상지의 절단상태로 절단 I. -2. 항목 및 I.-3.항목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84%를 인정한 사례2020-04-21
- 무지 원위지부 부분절단상으로 절단항목 Ⅱ(무지)-1-b, 직업계수 7을 적용한 사례2020-04-21
- 당뇨 족부 절단으로, 절단-IV-2항목 적용한 사례2020-04-21
- 하지 골절부위의 단축 및 지연유합, 슬관절과 족관절 운동제한 등으로 절단상 준용 판례2020-04-21
- 과거의 사례 _ 2, 3수지 절단상으로 절단 II.- 10.항 적용한 사례2020-04-21
- 2수지 원위지골 4/5 절단 손상으로 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항목 II-2-b 적용한 사례2020-04-21
- 사실상 폐용된 족부의 절단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