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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지 원위지골 4/5 절단 손상으로 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항목 II-2-b 적용한 사례

절단 · 2020-04-2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의 4/5 이상 결손

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항목 II-2-b

 (직업계수 : 직업별 장해등급표 48. 시멘트 혼합공 직업계수 6을 적용)

- 상실률 : 위 항목의 70%에 해당하여 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상고 [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