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요골신경 손상으로 의한 운동장애로 6퍼센트 인정한 사례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 ① 좌안의 망막맥락막 파열로 인한 중심시야의 손상(안과)
② 요골신경 천부 신경지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정형외과)
2)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① 안과 - 23%
② 정형외과 - 6%
3) 총노동능력상실률: 27.62% [= 23 + (100-23)×6/100 ]
(마) 가동일수 및 가동년한: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다. 향후 치료비
(1) 필요한 치료: 좌우측 상지, 경부, 우측 하지 등에 있는 반흔의 교정성형술
(2) 치료비용: 금 4,350,000원
( 대구지방법원 1997. 10. 1. 선고 97나3734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