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기준안의 Ⅸ-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최소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한도 5억 원 전액을 인정한 사례

사실 배경 원고(피성년후견인)는 운전 중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져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경색증 등을 입었고,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수술 및 입원 치료)
• 사고 당시 55세 남자, 기대여명 20년
• 입원치료기간: 사고 발생 후 2019. 10. 2.까지
• 여명종료일까지 보통 성인 2명의 지속적인 개호 필요(신체감정)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이후 50%(최소치 추정) — 일실수입 163,364,608원; 손해액이 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 5억 원 인정

맥브라이드의 쓰임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산정을 위해 일반적 손해계산방법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맥브라이드 Ⅸ-B-3항에 근거해 노동능력상실률의 하한을 추정함.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기준안의 Ⅸ-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최소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는 5억 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에서의 일반적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그 손해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억 원을 초과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약관에서 정한 ‘비용’이나 ‘공제액’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위 손해액 중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의 금액인 5억 원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보험금] )

*. 법리 메모 보험금 한도 초과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않고 맥브라이드 항목에 근거한 최소치(50% 이상)로 추정해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