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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적 질환 IX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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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종전 소송 감정의들이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장해 계수 5)을 준용한 56%를 제시하였으나, 직접 관찰한 신체감정의들의 소견을 중시하여 제3급 제3호(평생 노무 불능)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하여 신경인지검사 결과의 일관성 결여를 이유로 민사 감정의 Ⅸ-B-4항 67%를 배척하고, 법원 감정의 Ⅸ-B-1항(직업계수 5) 15%를 채택하여 제9급을 인정한 사례2026-10-14
• 두부 함몰골절 후 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가 맥브라이드 IX-B-2와 IX-B-3을 절반씩 준용(직업장해계수 5)하여 43.5%로 평가하고 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표 제9급 15호에 상응한다고 본 신경외과 소견을, 상이한 감정결과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 제9급 15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후뇌동맥 뇌경색 후 기질성 정신장애와 좌측 반맹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은 산재 장해등급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Ⅸ-B-3(직업계수 6 58%, 7 61%)과 신경외과 감정의 40%(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표 제9급)를 참고하여 제5급 제8호에는 이르지 않으나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6-10-14
• 외상성 뇌손상 후 인지기능 저하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을 준용해 극도의 후유증(100%)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소견을 받아들여, 산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재판정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청구 기각)2026-10-14
• 외상성 경막하·경막외출혈 후 인지기능장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Ⅸ-B-2와 Ⅸ-B-3의 중간값 48%, 또는 Ⅶ-b-2-c 36%와 Ⅸ-B-2 31%의 병합 54.9%로 평가한 두 감정이 있었으나, 산재 장해등급의 노동능력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능력 기준 제5급과 간병 필요성 기준 제2급 사이인 제3급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10-14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기준안의 Ⅸ-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최소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한도 5억 원 전액을 인정한 사례2026-10-14
• 뇌출혈 후 좌측 편마비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IX-B-2(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 33%를 산정하였으나, 33%가 2분의 1에 못 미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뇌손상 근로자가 관련 민사판결의 맥브라이드 장해율 56%를 들어 제7급 이상을 주장하였으나, 경제적 손해배상 기준인 맥브라이드를 산재 장해등급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2026-10-14
• 추락 후 경부 척수 손상으로 경추 2~7번 골유합술을 받고 사지 부분마비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손상 Ⅸ-B-3(50%)을 근거로 제7급 제4호라고 본 법원 감정을 채택하고, 척주 장해(제8급 제2호)는 같은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라 보아 높은 등급을 택해 제9급 제15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뇌손상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사건 감정의들의 맥브라이드 상실률(22%, 79%, 56%)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3급 이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증상 고정 전 감정의 증명력도 제한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후 인지장애에 종전 소송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IX-B-3 58%(향후 3년)와 IX-B-2 33%(이후 영구)를 제시하였고, 법원은 영구 33%가 제5급·제7급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제9급 제15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 후 인지·정서 장해에 감정의가 도시일용 노동자로 상정한 맥브라이드 38%를 제시하며 제7급 제4호 소견을 낸 것을 채택하고, 뇌손상에 동반된 시각장해는 별도 조정하지 않은 사례2026-10-14
• 뇌경색 후 우측 불완전 편마비·인지저하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감정의가 두부·뇌·척수 IX-B-2(33%)와 IX-B-3(58%)의 중간 약 45.5%를 제시하였고, 법원은 산재 장해등급이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7급 제4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뇌경색 후 우측 상지 근력저하·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에 대하여 감정의가 두부·뇌·척수 Ⅸ-B-2(직업계수 5) 31%, 최대 30% 정도로 평가한 의견을 채택하여 산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6-10-14
•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3-04-13
•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IX.항 적용을 두고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2020-04-23
• 인지기능장애(맥브라이드표상 Ⅸ-B-1항 내지 Ⅸ-B-2항과 준용)---28%로 평가함2020-04-22
• 신경외과에서 판단한 증상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판단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고 적용항목 동일하므로, 신경외과 평가 항목을 인정하여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두부·뇌·척수의 Ⅸ-B-2항, 직업장해계수 6(일반옥외노동자)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33%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20-04-22
• IX B 4항목적용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신체감정의 의견에 반하여 VIII B 4적용하여 76퍼센트로 인정을 수긍한 대법원 사례2020-04-22
• 지주막하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를 입는 사고로 IX B 4항 적용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우안실명으로 기왕의 노동능력상실한 환자에서 우측 편마비 등 IX B 2항 적용한 사례2020-04-22
• 출생시 태변흡입증후군(의증)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강직성 사지마비)증상으로 IX B 4항목 적용하여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로 두부뇌척수 IX.- B.- 4.항목 적용하여 100퍼센트2020-04-22
• 100%(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장해를 포함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Ⅸ-B-4에 해당한다2020-04-22
• 익수사고로, IX B 4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2020-04-22
•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보행 불가,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신경학적 장해로 영구적으로 직업계수와 상관없이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Ⅸ-B-4항을 적용함)의 노동능력을 상실함2020-04-22
• 두개골함몰골절 등 중상해로 여명 동안 1인 개호 필요한 상태의 후유장해2020-04-22
• 뇌경색 좌측 편마비 100퍼센트(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4)적용한 사례2020-04-22
• 뇌경막상 출혈 등 이후 인지기능장애 IX B 1항 내지 IX B 2 항 준용하여 28%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2020-04-22
• 경추부척수 압박성 척수병변 IX B 1적용한 사례2020-04-22
• 경도의 정신박약 및 언어장애로 IX B 3항 적용하여 64퍼센트 사실을 인정한 사례2020-04-22
• 간질 포함 저산소성 뇌손상의 식물상태 IX항 적용하여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IX B 2항의 적용범위에는 치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의 사례2020-04-22
• 경막외출혈, 후천성(외상성) 경동-정맥 누공, 측두골 골절, 하악골 우측이부골절 등에 IX. A. 2. 5.항목( IX. B. 2. 항목의 직업계수 5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적용한 사례2020-04-22
• 과거의 사례 _ 중증 뇌좌상, 복합성 함몰성 두개골골절, 경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두부, 뇌, 척수항목의 Ⅷ - B- 5 가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과거의 사례 _ 태변흡입 뇌성마비 재활의학과는 두부뇌척수 III항 적용하고 신경외과는 VII B 2 b 적용하여 중복합산 허용했던 사례2020-04-22
• 외상후 고도의 뇌증후군, 외상후 수두증 및 뇌연화증, 외상후 간질, 두개골 결손 IX - B - 4항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뇌외상후기질성뇌증후군 등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이고 기억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되는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7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사례2020-04-22
• 심한 지능감퇴 실어증 우하지 부전마비로, 두부뇌척수 Ⅸ-b-4 항목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과거의 사례 _　두부손상, 기질적 정신장해로 두부뇌척수 IX.- B.- 2.내지 3.항 적용사례2020-04-22
•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성격 변화 등의 후유증으로 치료 종결일로부터 7년간 17퍼센트 _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대한 자백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2020-04-22
• 뇌좌상, 좌, 우측 급성경막하 혈종으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의 3분의 2에 해당하여 67% 평가하는 장해로 인정한 사례 _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2020-04-22
• 언어장애, 좌반신 부전마비, 전반적인 뇌위축 등 대뇌증상 등으로, 두부, 뇌, 척수항 Ⅸ-B-3 항목 적용한 사례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