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비강 내 거즈 잔존으로 발생한 무후각증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이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채택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15% 주장을 배척하고 3%를 인정한 사례

사실 배경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비강 내 거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생겼고, 그로 인해 무후각증이 발생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비강 내 거즈 잔존(2016. 7. 15. 타 의원에서 제거)
•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 의심, 비강 내 감염 및 종창
• 무후각증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3%(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책임 60%로 제한

맥브라이드의 쓰임 의료과오 손해배상에서 맥브라이드에 없는 무후각증의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맥브라이드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채택함.

(이 사건 무후각증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이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 채택하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포함하여 함께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3. 노동능력상실률 판단기준’에서 자세히 살핀 사정에다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 판결 [손해배상(의)] )

*. 법리 메모 맥브라이드에 없는 장애항목은 그때그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AMA·대한의학회 기준이 쓰여 왔으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상실률(15%)을 따를 이유가 없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3%)에 따른다고 판단함. 2018나58457(2020. 10. 14.)과 같은 취지의 맥브라이드 비판 논거를 거의 그대로 반복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