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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 · 채택된 감정 결과 · 법률, 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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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후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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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비강 내 거즈 잔존으로 발생한 무후각증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이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채택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15% 주장을 배척하고 3%를 인정한 사례
2026-10-14
성형수술 후 비강 내 거즈 방치로 발생한 무후각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모두 검토한 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26-10-14
영구적 후각상실에 AMA 3판 적용하여 3% 인정한 사례
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