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피고(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쌍꺼풀·융비술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로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생겨 무후각증 상태가 된 의료과실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융비술 등 성형수술(2016. 7. 4.)
- 오른쪽 콧속 미제거 거즈 발견·제거(2016. 7. 15.), 비중격 오른쪽 상당한 종창
- 갑개소작술 등 치료(~2016. 10. 22.)
- 무후각증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평가표(항목 미기재) | 원문 발췌에 수치 없음 | 비채택(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 하여 그 기준에 따른 3% 인정) | 원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 불균형과 누락을 지적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3%(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맥브라이드의 쓰임 의료과실 손해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검토 대상 기준 중 하나였으나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밀려 채택되지 않음.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 )
*. 법리 메모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경험칙에 따른 수익상실률로서 규범적으로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사실심의 합리적 판단으로 수긍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