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원고에게 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 Ⅲ-D항(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 80%와 비뇨생식기 Ⅱ-A-2항 배뇨장애 15%를 중복장해로 합산하여 83%의 영구장해를 인정한 사례

사실 배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양상지 불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 배뇨장애
• 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기여도 20%)
• 기대여명 일반인의 70%로 단축(신경외과 감정)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83%(중복장해율, 원문에 산식 기재 없음); 입원기간 100%; 피고 책임 80%

맥브라이드의 쓰임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해 신경외과·비뇨기과 감정의 맥브라이드 항목을 채택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정함.

① 신경외과(양상지 불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8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D항,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함]

② 비뇨기과(배뇨장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2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판결 [손해배상(자)] )

*. 법리 메모 기왕증 기여도를 맥브라이드 상실률(80%)에 반영한 뒤 다른 장해(15%)와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예. 치료비·향후치료비에서도 기왕증 기여도 20%를 공제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