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우회전 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교통사고로, 요추·경추 염좌 진단 후 경추 4-5번, 5-6번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핵 제거술, 추궁제거술과 경추부 골유합술, 경추 후궁 성형술을 차례로 받은 뒤 목 통증·양측 상지 방사통과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해가 남은 사안. 원고는 2010년경부터 경추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다.
의학적 사실요소
-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 5-6번), 경추간판 전위,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인성 방광
- 수술: 2017. 7. 4. 수핵 제거술, 2017. 7. 24. 추궁제거술과 경추부 골유합술, 2018. 4. 30. 경추 후궁 성형술
- 후유장해 진단: 척추장해(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경추부), 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4-5, 5-6, 6-7번)
- 배뇨장해(약뇨, 잔뇨감)
- 2017. 5. 31. 경추부 MRI상 만성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만성 압박성 경수척수증, 경추 척추관협착증; 2010년경부터 경추추간판장애 치료 병력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Ⅴ(척추 손상)-D(수술한 경우)-2.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c(제4-5요추, 제1천추골의 가관절) | 33% | 영구 취지(판결에 명시는 없으나 일실수입 표에서 가동종료일 2029. 1. 12.까지 9.40% 적용) | 채택(사고 기여도 20%로 감액) | 신경외과(척추) 감정. 경추 손상에 요추 가관절 문구의 항목이 붙어 있음(원문 그대로). 감정의 사고 기여도 50% 의견은 배척.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방광)-A(만성 방광염)-2(감염, 요사, 빈번한 배뇨시 동통, 간헐적 휴무 필요) | 15% | 영구 취지(판결에 명시는 없으나 일실수입 표에서 가동종료일 2029. 1. 12.까지 9.40% 적용) | 채택(사고 기여도 20%로 감액) | 비뇨기과 감정. 배뇨장해가 매우 심한 만성 척수증의 결과인 점도 기여도 산정에 고려. 향후치료비 판단에서는 보완감정에 따라 배뇨장해를 영구장해로 보고 여명 기간 치료비를 인정.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9.4%[= 33% × 0.2 + (100-33% × 0.2) × 15% × 0.2]
맥브라이드의 쓰임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에서 신체감정 결과의 맥브라이드 항목을 채택하고, 각 항목에 사고 기여도 20%를 곱한 뒤 병합 합산하였다.
가) 신경외과(척추):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목 통증 및 양측 상지 방사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Ⅴ(척추 손상)-D(수술한 경우)-2.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c(제4-5요추, 제1천추골의 가관절)]
신체감정의는 ‘기존에 경추 디스크 증상으로 2010년 여러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력은 있으나, 경추 척수 신경의 손상 정도가 여러 분절(경추 4번, 5번, 6번, 7번)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될 정도의 손상은 외력에 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 기여도는 50%라는 의견을 밝혔다.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다발성 경추간추간판 돌출로 경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갑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자체로 경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외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배뇨장해는 매우 심한 만성 척수증의 결과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 1의 후유장해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20%로 인정한다(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에서도 사고 기여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손해배상(자)] )
*. 법리 메모 기왕증 기여도를 각 장해항목에 먼저 곱한 뒤 병합 합산하는 산식(33%×0.2를 먼저 계산하고 잔여 노동능력에 15%×0.2를 합산)이 쓰였다. 감정의의 기여도 의견(50%)은 진료기록감정과 영상자료에 비추어 법원이 낮출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