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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척추유합술

글 8건 · 최신순

• 경추부 척수손상 후 사지 부전마비에 대하여 감정의가 척수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56.5%로 평가하였으나, 법원은 산재 기준으로 척수장해 제5급 제8호와 척주장해 제9급 제17호를 인정하고 등급 상향 조정을 부정한 사례(항소 기각)2026-10-14
• 후방 추돌 후 경추부 골유합술을 받은 경추 척수신경 손상과 신경인성 방광에 척추손상 Ⅴ-D-2-c(33%)와 방광 Ⅱ-A-2(15%)를 적용하되, 다발성 경추간판 돌출의 기왕증을 들어 감정의의 사고 기여도 50%를 배척하고 20%만 인정하여 9.4%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요추 제4, 5번 수술 후 의료과오 사건에서 척주손상 Ⅴ-D-2-c(30%)와 비뇨생식기 Ⅱ-A-2(10%)를 병합하여 28.90%로 보되, 수술 전부터 예정된 Ⅴ-D-2-b(20%) 상실을 반영하여 23.12%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자동차 사고 후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으나 가관절 여부 자료가 없는 경우 척추손상 V-D-2-b(24%)와 V-D-2-c(33%)의 중간치 28.5%를 영구장해로, 신경인성방광에 비뇨생식기 Ⅱ-A-2항 15%를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 80%를 적용한 사례2026-10-14
• 요추 수핵제거술 중 신경 손상으로 척주손상 Ⅴ-D-2-c항 30%와 비뇨생식기 Ⅱ-A-2항 10%의 장해가 남았으나 요추 유합술로 Ⅴ-D-2-b항 20%의 장해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같이 취급하여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된 상실률에만 적용하여 14.3%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2026-10-14
• 요추 제3번-4번-5번-천추1번간 유합술 후 골유합 잘되고 재발징후 없는 화농성관절염에 척추손상 IV-c 항목 준용한 사례2020-04-16
• 대법원 판례 _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은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0-04-16
• 요추 제 2번-제3번간 척추유합술 상태에 척추손상V-D-2-b 적용한 사례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