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허리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으로 요추 제4, 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보존적 치료 없이 피고 병원에서 수핵제거술, 척추궁 절제술, 신경해리술, 극돌기간 보형물 삽입술을 받던 중 신경이 손상되어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애, 양측 요천추부 신경근병증이 남은 의료소송 사안(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책임 60% 제한).
의학적 사실요소
- 요추 제4, 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 4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 수핵증(약 20년 전 발병)
- 수핵제거술, 척추궁 절제술, 신경해리술, 극돌기간 보형물 삽입술(2018. 7. 10.)
- 수술 후 오른쪽 발목·발가락 근력 저하, 오른쪽 하지 감각저하, 요실금 →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애, 양측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 재활의학과: 제4-5 요추, 제1 천추골의 가관절, 증상 경도 / 비뇨기과: 감염, 배뇨 시의 통증, 간헐적 휴무 필요
- 수술일부터 퇴원일(2018. 9. 21.)까지 100% 상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척주손상 항목 Ⅴ-D-2-c항, 제4-5 요추, 제1 천추골의 가관절, 증상 경도 | 30% | 영구 | 감액채택(재활의학과 기왕증 30% 반영 → 21.00%) | 재활의학과 | |
| 맥브라이드 비뇨생식기 항목 Ⅱ-A-2항 감염, 배뇨 시의 통증, 간헐적 휴무 필요 | 10% | 영구 | 채택 | 비뇨기과, 기왕증 0% | |
| 맥브라이드 척주손상 항목 Ⅴ-D-2-b항, X선 촬영으로 제4-5 요추 유합술 입증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 없음 | 20% | 수술 없이도 예정된 상실로 공제 | 최종 중복 장해율 28.90%에 (100% - 20%)를 곱함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3.12%[= 28.90% × (100% - 20%)]
맥브라이드의 쓰임 의료과오 손해배상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신체감정의 맥브라이드 항목을 채택하여 병합하고, 기왕증과 수술 없이도 예정된 맥브라이드 Ⅴ-D-2-b 상실을 함께 반영하였다.
① 재활의학과: 30%(맥브라이드 척주손상 항목 Ⅴ-D-2-c항, 제4-5 요추, 제1 천추골의 가관절, 증상 경도), 영구장해 ② 비뇨기과: 10%(맥브라이드 비뇨생식기 항목 Ⅱ-A-2항 감염, 배뇨 시의 통증, 간헐적 휴무 필요), 영구장해
다만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맥브라이드 척주손상 항목 Ⅴ-D-2-b항, X선 촬영으로 제4-5 요추 유합술 입증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 없음)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 28.90% × (100% - 20%)]이다.
(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판결 [손해배상(의)] )
*. 법리 메모 의료과오 사건에서 수술 자체로 예정된 상실(Ⅴ-D-2-b 20%)을 공제하되, 기왕증 30%를 반영한 복합상실률에 (100% - 2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