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사고 당시 만 53세 남성(음식점 운영)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양보 의무를 위반하고 진입한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척수 손상을 입고 사지마비와 배뇨장애·발기부전이 남은 사안(피고 책임 60%).
의학적 사실요소
- 양상지 불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신경외과)
- 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 배뇨장애, 수신증·요로결석, 발기부전(비뇨기과)
- 기대여명 일반인의 70%로 단축(감정일 2019. 12. 27. 기준, 여명종료일 2038. 1. 20.)
- 입원기간 2016. 1. 24.~2018. 1. 19.
- 바퀴의자 필요, 1일 8시간 성인 여성 1인 개호 필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D항 | 3 | 80% | 영구 | 채택 |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한 수치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2항 | 5 | 15% | 영구 | 채택 | 배뇨장애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Ⅳ-B항 | 5 | 15% | 한시(통상 성관계 가능한 연령인 만 70세에 도달하기 전날인 2032. 11. 6.까지) | 채택 | 발기부전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1. 24.부터 2018. 1. 19.까지(입원기간): 100% ② 2018. 1. 20.부터 가동종료일까지: 85.55%(중복장해율; 산식 원문 미기재)
맥브라이드의 쓰임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1심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후유장해 항목·직업계수로 쓰임.
신경외과(양상지 불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8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D항, 직업계수 3,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함] ② 비뇨기과(배뇨장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2항, 직업계수 5] ③ 비뇨기과(발기부전): 15%, 통상 성관계 가능한 연령인 만 70세에 도달하기 전날인 2032. 11. 6.까지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Ⅳ-B항, 직업계수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판결 [손해배상(자)] )
*. 법리 메모 발기부전 장해를 통상 성관계 가능한 연령인 만 70세까지의 한시장해로 본 사례. 기왕증 기여도는 항목별로 달리 적용되어, 신경외과 장해·개호비·신경외과 향후치료비에는 20%, 기왕치료비와 피고 기지급 치료비 공제에는 17%가 적용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