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차량에 양쪽 다리가 2차례 역과되어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부위 탈피 손상 및 슬와동맥 파열 등을 입은 후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 좌측 슬관절 부위 탈피 손상 및 슬와동맥 파열
-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이하 발췌 끊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표(다리 여러 부위의 복합장해) | 원문 발췌에 수치 없음 | 배척(상실률에 따른 후유장애 급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음) | 선행사건 정형외과 감정의가 상실률에 따라 [별표 2] 4급 해당으로 평가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해당 없음(자배법 후유장애 급수 문제; 4급 해당 판단 파기환송)
맥브라이드의 쓰임 자배법 책임보험금 한도를 정하는 후유장애 급수 판정에서 선행사건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급수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을 대법원이 배척함.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보조자료의 하나로써 이용될 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의 후유장애 급수를 정함에 있어 감정 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신체장애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선행사건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정형외과 전문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표에 의해 원고의 다리 여러 부위에 발생된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원고의 후유장애 등급도 동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중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손해배상(자)] )
*. 법리 메모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급수는 신체감정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은 상해의 내용·정도를 [별표 2] 문언과 급수 체계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