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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38건 · 최신순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기준안의 Ⅸ-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최소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한도 5억 원 전액을 인정한 사례2026-10-14
•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과실로 족하수가 남은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삼아 척추장애 12%와 노동능력상실지수 5로 18%를 산정한 뒤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하여 9%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성형수술 후 비강 내 거즈 잔존으로 발생한 무후각증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이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채택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15% 주장을 배척하고 3%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원고에게 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 Ⅲ-D항(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 80%와 비뇨생식기 Ⅱ-A-2항 배뇨장애 15%를 중복장해로 합산하여 83%의 영구장해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후방 추돌 후 경추부 골유합술을 받은 경추 척수신경 손상과 신경인성 방광에 척추손상 Ⅴ-D-2-c(33%)와 방광 Ⅱ-A-2(15%)를 적용하되, 다발성 경추간판 돌출의 기왕증을 들어 감정의의 사고 기여도 50%를 배척하고 20%만 인정하여 9.4%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요추 제4, 5번 수술 후 의료과오 사건에서 척주손상 Ⅴ-D-2-c(30%)와 비뇨생식기 Ⅱ-A-2(10%)를 병합하여 28.90%로 보되, 수술 전부터 예정된 Ⅴ-D-2-b(20%) 상실을 반영하여 23.12%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자동차 사고 후 양상지 불완전마비·양하지 완전마비에 두부·뇌·척수 Ⅲ-D항(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 80%, 배뇨장애에 비뇨생식기 Ⅱ-A-2항 15%, 발기부전에 비뇨생식기 Ⅳ-B항 15%(만 70세까지 한시)를 적용하여 중복장해율 85.55%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자동차 사고 후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으나 가관절 여부 자료가 없는 경우 척추손상 V-D-2-b(24%)와 V-D-2-c(33%)의 중간치 28.5%를 영구장해로, 신경인성방광에 비뇨생식기 Ⅱ-A-2항 15%를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 80%를 적용한 사례2026-10-14
•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한 복합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4급(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별도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6-10-14
• 요추 수핵제거술 중 신경 손상으로 척주손상 Ⅴ-D-2-c항 30%와 비뇨생식기 Ⅱ-A-2항 10%의 장해가 남았으나 요추 유합술로 Ⅴ-D-2-b항 20%의 장해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같이 취급하여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된 상실률에만 적용하여 14.3%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2026-10-14
• 성형수술 후 비강 내 거즈 방치로 발생한 무후각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모두 검토한 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2026-10-14
•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3-04-13
• 새로운 적극적 손해 발생한 경우, 전소송의 기판력 저촉에 대한 대법원 판단2023-04-13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장애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021-07-29
•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인정한 사례2020-08-24
•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경추척수증과 상지의 운동마비로 운동장해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2020-08-24
•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 결과의 증거가치와 그 판단 방법, 특히 직업계수2020-08-19
• 골절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수술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2020-05-28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2020-05-28
•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제반 사정2020-05-28
•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2020-05-18
•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 결정하는 기준2020-05-18
•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PTSD)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서 검토해야할 점2020-05-14
•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의 예2020-05-14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은 13퍼센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3퍼센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020-05-14
• 척추유합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으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이상,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2020-05-14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2020-05-14
• 기여도 판단2020-05-14
• 국배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후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2020-05-14
• 한시장해로 판단된 압박골절의 후유장애라고하여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2020-04-22
• 노동능력상실률판단에서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판단의 의의2020-04-22
• 대법원 _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2020-04-22
• 신체감정인이 제시하는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020-04-17
•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방식2020-04-16
•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2020-04-16
• 노동능력상실률의 자백 취소를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020-04-14
• AMA 적용결과와 맥브라이드 적용결과 중복합산하여 기왕의 상실률 처리하는 사례2020-04-13
• 과거의 사례 _ 두부손상으로 중복 해당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로 평가함이 상당하다.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