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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곽

글 5건 · 최신순

• 폐암 폐엽절제 후 경도 폐기능 장해에 대하여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분류표상 노동능력 상실 10~20%로 보고 장해 11급 소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청구 기각)2026-10-14
• 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복부편 V- 3 항목 준용2020-05-18
• 이 사건 수술 전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폐 기능 검사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고, 원고는 약물 및 폐엽절제술 등의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35%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합당2020-04-23
• 대법원 판례 _ 늑골 골절로 인한 흉통 및 횡경막 파열로 인한 호흡장애로 28.4% 상실2020-04-13
• 흉부의 둔통 및 통증발생시 호흡곤란 등으로 I A 항목 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