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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글 16건 · 최신순

• 발목 염좌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주치의가 말초신경 장해에 준하여 좌골신경 부전마비로 전신 12%를, 종전 소송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54.4% 또는 절단에 준한 100%를 제시하였으나, 법원 감정에서 CRPS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호전되었다고 보아 제7급 제4호 재판정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대퇴신경 손상에 따른 CRPS 2형 상태에서 맥브라이드에 대퇴신경 항목이 없어 내복재신경 손상을 준용해 11%로 본 감정을 받아들여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6-10-14
•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정중신경 활차상주근 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직업계수 5, 13%, 척골신경 합산 시 최대 27%)하였으나,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우측 정중신경 압박손상에 동반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정중신경 활차 상주근 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하여 그 50%(13% × 0.5 = 6.5%)를 인정하고 AMA 6판(전신 4.8%)을 함께 검토한 감정을 받아들여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유지한 사례2026-10-14
• 수정된 IASP 기준은 충분한 특이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사례2020-05-18
• 양쪽 하지와 양쪽 상지에 CRPS 로 노동능력상실률 50% 사례2020-05-18
• AMA 6판 Class 2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 의견의 감정이 채택된 사례2020-05-18
• 몇몇의 CRPS 진단기준 2020-05-18
• CRPS 장애 진단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점2020-05-18
• AMA 5판의 진단 기준이자, AMA 6판에서 장애평가를 위하여 점수를 부과하고 있는 객관적 국소 임상 징후2020-05-18
• AMA 6판의 장애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2020-05-18
• CRPS 장애평가에서 AMA 5판과 6판의 비교2020-05-18
• 장애진단은 수정된 IASP 기준을 선택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출은 AMA 5판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는 대법원 판단의 사례2020-05-18
•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표에 따른 항목 적용 없이, 감정의의 5% ~10%의 노동능력상실률 의견을 채택한 사례 2020-05-18
•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2020-05-18
•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하는 방법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