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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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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출기능만 소실된 상태에 대하여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 14-II-A-2를 적용한 노동능력 상실(일반도시 노동자 20%, 농촌 일용 노동자 17%)을 근거로, 흉복부장기 장해 기준에 비추어 9급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9급 제16호 준용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말기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아 기능이 저하된 이식신 하나만 남은 상태를 맥브라이드 신장 '한쪽 신장 상실, 다른 쪽 신장 장애, 경증' 항목(40~54%)에 해당한다고 본 감정을 받아들여, 제8급 제11호 재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26-10-14
•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원고에게 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 Ⅲ-D항(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 80%와 비뇨생식기 Ⅱ-A-2항 배뇨장애 15%를 중복장해로 합산하여 83%의 영구장해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후방 추돌 후 경추부 골유합술을 받은 경추 척수신경 손상과 신경인성 방광에 척추손상 Ⅴ-D-2-c(33%)와 방광 Ⅱ-A-2(15%)를 적용하되, 다발성 경추간판 돌출의 기왕증을 들어 감정의의 사고 기여도 50%를 배척하고 20%만 인정하여 9.4%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요추 제4, 5번 수술 후 의료과오 사건에서 척주손상 Ⅴ-D-2-c(30%)와 비뇨생식기 Ⅱ-A-2(10%)를 병합하여 28.90%로 보되, 수술 전부터 예정된 Ⅴ-D-2-b(20%) 상실을 반영하여 23.12%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자동차 사고 후 양상지 불완전마비·양하지 완전마비에 두부·뇌·척수 Ⅲ-D항(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 80%, 배뇨장애에 비뇨생식기 Ⅱ-A-2항 15%, 발기부전에 비뇨생식기 Ⅳ-B항 15%(만 70세까지 한시)를 적용하여 중복장해율 85.55%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자동차 사고 후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으나 가관절 여부 자료가 없는 경우 척추손상 V-D-2-b(24%)와 V-D-2-c(33%)의 중간치 28.5%를 영구장해로, 신경인성방광에 비뇨생식기 Ⅱ-A-2항 15%를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 80%를 적용한 사례2026-10-14
• 요추 수핵제거술 중 신경 손상으로 척주손상 Ⅴ-D-2-c항 30%와 비뇨생식기 Ⅱ-A-2항 10%의 장해가 남았으나 요추 유합술로 Ⅴ-D-2-b항 20%의 장해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같이 취급하여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된 상실률에만 적용하여 14.3%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2026-10-14
• 신경인성 방광(영구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Ⅱ- A-4(직업계수 5)로서 40%2020-04-16
• 발기부전(영구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Ⅳ-B(직업계수 5)로서 15%2020-04-16
• 대법원 _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자체를 후유장애로 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2020-04-14
• 음경보형물삽입술 비용을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면서 아울러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배척한 사례2020-04-14
• 경구용 발기보조제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를 향후치료로 인정하면서, 발기장애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0-04-14
• 음경보형물삽입술에 더하여 맥브라이드 비뇨생식기 IV-B항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 인정2020-04-14
• 과거의 사례 _ 성기능 발기부전 IV B 적용한 사례2020-04-14
• 방광 및 요도 요실금 및 기구사용에 비뇨생식기계 손상과 질환 II A 4 항목 적용하여 중복합산 인정한 사례2020-04-14
• 과거의 사례 _ 배뇨조절(비실금)장치설치술 비용 1500만원, 발기부전 음경보형물삽입술 비용 500만원2020-04-14
• 양하지 부전마비 두부 뇌 척수 III항목 적용함에 있어, 정형외과에서 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뇨기과항목 검사 없어(신체감정없음) 중복합산 배제한 사례2020-04-14
• 기왕증 사구체신우신염에 의한 신부전에 비뇨생식기계 I C 적용한 사례2020-04-14
• 대법원 _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