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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글 12건 · 최신순

• 신경인성 방광(영구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Ⅱ- A-4(직업계수 5)로서 40%2020-04-16
• 발기부전(영구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Ⅳ-B(직업계수 5)로서 15%2020-04-16
• 대법원 _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자체를 후유장애로 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2020-04-14
• 음경보형물삽입술 비용을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면서 아울러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배척한 사례2020-04-14
• 경구용 발기보조제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를 향후치료로 인정하면서, 발기장애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0-04-14
• 음경보형물삽입술에 더하여 맥브라이드 비뇨생식기 IV-B항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 인정2020-04-14
• 과거의 사례 _ 성기능 발기부전 IV B 적용한 사례2020-04-14
• 방광 및 요도 요실금 및 기구사용에 비뇨생식기계 손상과 질환 II A 4 항목 적용하여 중복합산 인정한 사례2020-04-14
• 과거의 사례 _ 배뇨조절(비실금)장치설치술 비용 1500만원, 발기부전 음경보형물삽입술 비용 500만원2020-04-14
• 양하지 부전마비 두부 뇌 척수 III항목 적용함에 있어, 정형외과에서 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뇨기과항목 검사 없어(신체감정없음) 중복합산 배제한 사례2020-04-14
• 기왕증 사구체신우신염에 의한 신부전에 비뇨생식기계 I C 적용한 사례2020-04-14
• 대법원 _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2020-04-14